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역사적 발전과 현대적 과제 분석

1. 현대 사회복지법의 발전 과정과 주요 문제점

 사회복지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 기능 중 하나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각국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역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회복지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왔다.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복지법은 초기의 구호 중심 법제에서 출발하여, 사회보험과 공공복지체계를 도입하고, 이후 복지국가적 요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전국민 복지제도가 정착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복지 다원화와 보편적 복지 확대가 주요한 정책 방향으로 자리 잡았다. 대한민국 사회복지법의 발전 과정은 크게 다섯 가지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일제강점기(1910~1945년)에는 일본의 법체계를 기반으로 한 구호 및 노동 관리 법제가 도입되었으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수단적 성격이 강했다. 둘째, 광복 이후~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국가적 빈곤이 심화되면서 구호 중심의 사회복지법이 정비되었다. 이 시기에는 생활보호법과 아동복지법 등이 제정되며 사회복지의 기초적 틀이 마련되었다. 셋째, 1960~1970년대에는 경제개발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시기에는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사회복지법이 국민 생활 안정과 경제 발전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태로 발전하였다. 넷째, 1980~1990년대에는 민주화와 복지국가적 요소가 강화되면서 전국민 의료보험이 완성되고 국민연금이 도입되는 등 국가의 복지 책임이 확대되었다. 마지막으로, 2000년대 이후에는 사회복지법이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포괄적 복지 법안이 마련되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현대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대표적인 문제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존재,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부족 등이 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현행 사회복지법이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부 취약계층이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고령화로 인해 재정적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셋째, 복지 서비스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등을 통해 제공되는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복지 정보의 접근성이 낮아 국민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넷째, 1인 가구 증가, 플랫폼 노동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 사회적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기존 법률 체계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사회복지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개혁,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개혁,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정비,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보호 강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국민연금 개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인 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본문에서는 대한민국 현대 사회복지법의 발달사를 살펴보고, 현행 사회복지법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분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법적·제도적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법의 발달 과정과 변화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빈민 구제와 같은 최소한의 보호를 제공하는 수준이었으나,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에는 보편적 복지체계 구축이 본격화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복지 다원화와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체계가 확립되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법의 발달사를 주요 시기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 일제강점기(1910~1945년): 식민지 지배하의 구제 정책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정부의 사회복지법제가 조선에 도입되었으나, 이는 일본 본토의 정책을 이식한 수준에 불과했다. 조선 내 사회복지법제는 조선총독부의 통치 목적에 맞춰 운영되었으며, 실제로는 빈민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 구호 관련 법령
    • 구호령(1923년 제정, 1924년 시행)
      • 일본의 구호법(1921년 제정)을 기반으로 조선에 적용된 법령이다.
      • 극빈층과 노동이 불가능한 자(노인, 장애인 등)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 시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였으며, 중앙정부는 최소한의 재정 지원만을 담당하였다.
      • 재정이 열악하여 실질적인 지원은 미미하였으며, 형식적인 법령에 그쳤다.
    • 조선임시구호령(1944년 제정, 시행)
      •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의 전시동원 체제가 강화되면서 도입된 법령이다.
      • 전쟁으로 인해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구호정책을 강화하는 목적이었다.
      •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노동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노동·산업재해 관련 법령
    • 조선직업소개소령(1928년)
      • 노동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직업소개소 운영을 규정하였다.
      • 실업자 보호보다는 산업 현장의 노동력 공급을 원활히 하는 목적이 강했다.
    • 산업재해보상법(1944년 조선 적용)
      • 일본에서 시행되던 산업재해보상법이 조선에도 적용되었으나,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었다.
      • 일부 공장 노동자에게만 적용되었으며, 대부분의 노동자는 보호받지 못했다.
  • 이 시기의 사회복지법제는 일본의 식민지 통치 전략에 따라 운영되었으며, 조선인들의 복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 광복 이후~1950년대: 구호 중심의 사회복지법 도입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과 경제적 혼란 속에서 사회복지 법체계를 정비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전쟁(1950~1953년)으로 인해 대규모 난민과 고아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호 중심의 복지법이 마련되었다.
  • 생활보호 및 빈곤 구제
    • 구호법(1947년 제정, 1950년 개정)
      • 광복 이후 미군정이 기존의 일본식 법체계를 일부 유지하면서 마련한 법률이다.
      • 최저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 생활보호법(1956년 제정, 1961년 개정)
      • 구호법을 대체하여 보다 체계적인 빈곤층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 이후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발전하는 기초가 되었다.
  • 아동 보호 및 복지
    • 아동복리법(1961년 제정, 이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
      • 전쟁고아와 빈곤 아동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고아원 및 복지시설을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였다.
  • 이 시기는 전쟁과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이 주를 이루었으며, 사회보장보다는 긴급구호의 성격이 강했다.
• 1960~1970년대: 산업화와 사회보험제도 도입
   1960~1970년대는 경제개발계획(1962년)이 추진되면서, 사회보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시기이다.
  • 사회보장 체계의 정비
    •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1963년 제정, 1965년 개정)
      • 사회보장제도의 기본 원칙과 정부의 책임을 규정한 법률이다.
    • 국민복지연금법(1973년 제정, 시행되지 못함)
      •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경제적 이유로 시행되지 않았다.
  • 사회보험제도의 도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3년 제정, 1964년 시행)
      • 노동자의 산업재해 보상을 법적으로 보장하였다.
    • 의료보험법(1977년 제정, 1977년 시행)
      • 직장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의료보장을 시작하였다.
  • 이 시기의 법제는 경제발전에 따른 노동자 보호를 위한 성격이 강했다.
• 1980년대: 전국민 복지제도의 기틀 마련
   1980년대에는 민주화 운동과 함께 복지 확대 요구가 증가하였다.
  •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
    • 의료보험 확대(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
      • 1977년 도입된 직장의료보험을 지역까지 확대하였다.
  • 노인복지 및 연금제도 도입
    • 국민연금법(1986년 제정, 1988년 시행)
      • 국민연금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였다.
    • 노인복지법(1981년 제정)
      •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 1990년대 이후: 복지 다원화와 사회권 확대
   1990년대 이후에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회권을 보장하는 법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 2000년 시행)
    • 기존 생활보호법을 대체하여 국가가 빈곤층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 장애인복지법(1989년 제정, 1999년 개정 강화)
    • 장애인에 대한 권리와 지원을 확대하였다.
  • 고용보험법(1993년 제정, 1995년 시행)
    • 실업보험을 포함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였다.
• 2000년대 이후: 보편적 복지 확대
  • 장애인차별금지법(2007년 제정, 2008년 시행)
  • 기초연금법(2014년 시행)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관련법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구제와 구휼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하였으나,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1980년대 이후 보편적 복지 체계가 확립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복지 다원화가 진행되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체계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적 변화와 새로운 복지 수요를 고려할 때, 기존 사회복지법제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노동시장 변화, 디지털 기술의 발전 등은 사회복지 법체계의 지속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 강화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유연한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부문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행정 혁신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3. 현대 사회복지법의 과제와 발전 방향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복지법은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20세기 중반까지는 구호와 사회보험 중심의 법체계를 구축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전국민 복지제도가 정착되었다. 1990년대 이후에는 사회권을 확대하고 복지 다원화를 추진하면서 법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보편적 복지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으나,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현대 사회복지법이 직면한 주요 과제와 이에 대한 발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 현대 사회복지법의 주요 과제
  • 복지 사각지대 문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복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국민이 동일한 수준의 복지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고 있으며, 지원이 필요한 일부 계층이 법적 기준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선별적 복지의 한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주요 복지법에서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차상위계층이나 근로 빈곤층(워킹푸어)은 법적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복지 혜택을 받기 어렵다.
    • 사회적 약자의 보호 미흡
      • 장애인, 한부모가족, 이주민, 노숙인 등 다양한 취약계층이 존재하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개별 법률의 적용 대상이나 지원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
      • 특히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지 않아 장애인 정책이 개별 법령에 따라 분산되어 있으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보호가 미흡하다.
  • 사회보험의 지속 가능성 문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는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의 핵심적인 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성이 약화되고 있다.
    • 국민연금 기금 고갈 우려
      • 국민연금법에 따라 운영되는 국민연금제도는 2055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높이거나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개혁이 필요하지만, 법적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
    • 건강보험 재정 악화
      • 건강보험법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보험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의 개편이 진행되고 있으나, 형평성 문제와 부담 증가에 대한 논란이 있다.
  •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사회복지법에 의해 운영되는 복지 서비스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 등이 협력하여 제공된다. 그러나 복지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행정적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이 복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있다.
    • 중복 지원 및 행정 비효율
      • 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다양한 복지사업이 중복되면서 행정적 낭비가 발생한다.
      • 예를 들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주민센터에서 제공하는 일부 복지 서비스는 중복되지만, 기관 간 연계가 부족하여 효율성이 낮다.
    • 복지 정보 접근성 부족
      • 국민이 자신의 복지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하는 과정이 복잡하여, 법적으로 보장된 복지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디지털 취약계층(고령층, 장애인 등)이 복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부족
     현대 사회는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 유연화,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복지법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법적 보호 부족
      • 기존의 사회복지법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응이 미흡하다.
    •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노동 형태에 대한 보호 부족
      • 고용보험법 등 기존 노동 복지법은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배달기사, 프리랜서 등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
      • 최근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법적 미비점이 많아 실질적인 보호 수준이 낮다.
• 현대 사회복지법의 발전 방향
   위에서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사회복지법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적 개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계층을 포괄하는 법적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의 권리 보호를 체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 이주민, 난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법률을 마련하여 사회적 배제를 방지해야 한다.
  •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기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금 지급 구조를 조정해야 한다.
    •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 체계를 개편하고, 지출 구조를 효율화해야 한다.
    •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도 사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보호를 확대해야 한다.
  •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 개선
    •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기관 간 복지사업을 통합·연계하여 행정적 비효율성을 해소해야 한다.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복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복지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회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강화
    • 1인 가구 증가에 대응하여 주거·소득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회복지법을 개편해야 한다.
    • 비정형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고용보험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 현대 사회복지법은 지속적인 개정을 거치며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복지 사각지대 문제, 사회보험 재정 문제,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부족 등의 과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법 개혁, 사회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 복지 서비스 효율화, 사회 변화에 대응하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다. 앞으로 사회복지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탄력적인 방향으로 발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사회복지법의 개혁 방향과 지속 가능한 복지체계 구축

 우리나라의 현대 사회복지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다. 초기에는 빈곤층을 위한 구호 중심의 법체계가 운영되었으나, 1960~197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사회보장체계가 정비되었다. 1980년대에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완성되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복지 다원화와 보편적 복지가 강조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장애인, 노인, 여성, 아동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대 사회복지법이 직면한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며, 복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법적·제도적 개혁이 요구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법이 직면한 주요 과제로는 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 강화, 사회적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부족 등이 있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 문제는 법적 기준으로 인해 일부 취약계층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포괄적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법적 개편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지급 구조를 조정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셋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는 여전히 행정적 비효율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국민이 복지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복지 시스템 개선이 요구된다. 넷째,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인 가구 증가, 플랫폼 노동자 확대, 디지털 전환 등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법적 개편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대 사회복지법은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첫째,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복지 법률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 이주민 및 난민 보호 법률의 신설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둘째, 사회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금 개혁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을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직, 프리랜서까지 확대하는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셋째,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 행정 연계를 강화하고, 복지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는 디지털 행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이 보다 쉽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사회적 변화에 따른 법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인 가구 증가, 노동시장 유연화, 기술 발전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복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현대 사회복지법은 과거에 비해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복지 전달 체계의 효율화, 사회 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법적 개편과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앞으로의 사회복지법 개혁 방향은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기관이 협력하여 복지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법적·제도적 개선을 통해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대 사회복지법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