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구조적 특성과 효과적 개선 방안 탐구

1.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중요성과 도전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문제 해결과 국민 복지 증진을 위해 마련되는 공공정책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일련의 단계와 절차를 거쳐 체계적으로 형성되며, 문제인식에서부터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로 이어지는 일련의 순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 입법기관, 전문가 집단, 비영리단체, 시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참여를 통해 이루어지며,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단순한 절차상의 흐름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단계마다 다양한 도전과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복잡하다. 사회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를 정책적 의제로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사회적 관심과 우선순위의 설정, 정치적 상황과 자원 배분 등의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또한 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이해관계자들 간의 의견 조율과 정치적 타협이 요구되며, 이 과정에서 갈등과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정책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후에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자원이 확보되어야 하며, 현장과의 연계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이 집행된 후에는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는 단계가 이루어지지만, 이 또한 평가의 객관성 확보와 결과의 반영 여부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도전과 한계는 궁극적으로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의 마련이 중요하다. 문제인식부터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도전과 한계는,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이 가진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은 그 과정 자체의 복잡성, 다단계성, 그리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인해 많은 도전과 한계를 안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문제인식부터 평가까지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의 방향성과 전략을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정책이 보다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단계별 분석과 의의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사회문제의 발견에서부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실행 및 평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러한 단계들은 순환적이고 상호작용적이며,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 문제인식 (Problem Identification)
   사회복지정책의 출발점은 사회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사회문제란 일반적인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조건을 의미하며, 다수의 개인과 집단의 복지와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인식 과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언론 보도, 학계 연구, 통계자료 분석, 비영리단체 및 시민단체의 활동, 그리고 정치적 논쟁 등을 통해 문제의 심각성, 규모, 시급성이 드러난다. 이때 문제인식 단계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들은 빈곤, 노인 복지, 아동학대, 실업, 의료 접근성 등의 분야에서 나타난다. 문제인식 과정에서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관심을 끌어야 하고,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제의 심각성, 빈도, 확산 정도 등을 파악하고, 정책적 개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진단하는 것은 이후 단계에서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기초가 된다.
• 의제설정 (Agenda Setting)
   문제인식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제가 정책 의제로 설정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의제설정은 공중의 관심이 해당 문제에 쏠리게 하고, 이를 공공 정책의 의사 결정 과정으로 이끄는 단계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 의제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의제설정 과정에서 우선순위가 설정되고 그중 일부만이 정책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정부 관료, 국회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미디어 등이 해당 문제의 중요성을 알리고 정책적인 대응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문제의 의제화는 복잡한 힘의 균형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며,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의제설정의 성패를 좌우한다. 이 과정에서는 정책 의제의 시급성, 사회적 영향, 정치적 가능성 등이 고려되며, 언론의 역할과 대중의 관심이 의제설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정책형성 (Policy Formulation)
   의제설정을 통해 사회문제가 정책 의제로 선정되면 구체적인 정책 형성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에서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 대안을 탐색하고, 대안들의 장단점, 비용 대비 효과 등을 분석하여 최적의 정책 방향을 도출한다. 정책형성 과정에는 정부 부처의 실무자, 국회의원, 정책 연구소, 비영리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수렴하여 정책안을 개발한다. 이때 정책형성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책 목적 설정: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을 설정한다.
  • 정책 대안 개발: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발굴한다. 이때 대안의 실현 가능성, 효과성, 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다.
  • 자원과 수단 파악: 정책 실행에 필요한 재정적, 인적 자원과 제도적 수단을 고려하여 대안을 구체화한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 초안이 마련되며, 이를 토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토론을 통해 정책이 구체화된다.
• 정책결정 (Policy Decision)
   정책형성 단계에서 개발된 다양한 대안 중 최적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 정책결정이다. 이 단계는 일반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하에 이루어진다. 국회에서는 정책의 입법과 관련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며, 행정부에서는 정책 실행 계획을 구체화한다.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며, 결정된 정책이 사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와 검토가 이루어진다. 정책결정 과정은 다음의 요소들에 의해 좌우된다.
  • 정치적 상황: 정부의 이념적 성향, 국회 다수당의 입장, 사회적 압력 등의 정치적 요인들이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사회적 합의: 이해관계자들 간에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결정이 지연되거나 타협적인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 경제적 타당성: 정책의 재원 조달 가능성, 비용과 편익의 비교, 재정적 지속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정책집행 (Policy Implementation)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면 실제 정책을 실행하는 단계인 정책집행이 진행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책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정적 조치가 취해지며, 이를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역할을 분담하고 필요한 자원을 배분한다. 정책집행의 성공은 정책의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고, 집행 기관이 적절한 역량과 자원을 갖추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이루어진다.
  • 집행 계획 수립: 정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일정이 수립된다.
  • 인력 및 자원 배분: 정책 집행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배정되고 관리된다.
  • 집행 상황 모니터링: 정책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한 대응을 통해 문제를 수정 및 보완한다.
• 정책평가 (Policy Evaluation)
   정책이 집행된 후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는 단계가 진행된다. 정책평가는 해당 정책이 당초 의도한 목적을 달성했는지, 정책 집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예상하지 못한 효과나 부작용이 발생했는지 등을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지속 가능성 등을 판단하고, 개선점을 도출한다. 정책평가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효과성 평가: 정책이 목표로 한 성과와 효과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파악한다.
  • 효율성 평가: 투입된 자원 대비 산출 결과를 비교하여 효율성을 판단한다.
  • 적합성 평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현재 사회적 상황과 문제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평가한다.
  • 평가 결과는 향후 정책 개선이나 새로운 정책 형성에 활용되며, 필요한 경우 기존 정책의 수정, 보완, 또는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문제인식에서 시작해 정책평가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체계적 절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책이 구체화되고 실행되며,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발전하게 된다. 각 단계는 상호 연계되어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지속적으로 사회복지정책을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3.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도전과 한계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은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도전과 한계가 존재하며, 이는 정책의 형성 및 집행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저해할 수 있다.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 직면하는 도전과 한계는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살펴볼 수 있다.

 

• 문제인식 단계의 도전과 한계
  • 다양한 문제의 복잡성 및 우선순위 설정 어려움
     사회문제는 복잡하고 다면적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동시에 인식되고 다뤄지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빈곤, 노인 복지, 아동 학대, 정신건강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만, 이들 중 어떤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중대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 더불어 사회문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시각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 또한 어려운 과제이다.
  • 데이터 부족 및 정보 불균형
     문제인식을 위해서는 정확한 통계자료와 실증적 근거가 필요한데, 일부 사회문제의 경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되지 않는 사례가 많아 실제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이 사회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문제인식 단계에서의 주요 도전 과제 중 하나이다.
• 의제설정 단계의 도전과 한계
  • 정치적, 사회적 우선순위의 갈등
     사회복지정책 의제설정은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사회문제가 정책 의제로 선정되려면 공중의 관심이 집중되어야 하고 정치인들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 사회적 편견, 언론의 선정적인 보도 등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책 의제로 선정되는 문제가 반드시 시급성이나 중요성 면에서 가장 우선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진정으로 필요한 문제가 의제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 문제만이 다뤄질 수 있다.
  • 자원과 재원의 제한성
     사회복지정책은 일반적으로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정적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회문제를 다룰 수 없다. 정부의 예산, 경제 상황, 조세 정책 등에 따라 의제설정이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성으로 인해 중요하지만 재원이 많이 필요한 정책들이 의제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정책형성 단계의 도전과 한계
  • 복잡한 이해관계자 간의 조율 어려움
     정책 형성 과정에는 정부 부처, 국회,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자의 가치관, 이익,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 부처 간에도 예산 배정과 권한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부와는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조율의 어려움은 정책 형성 과정을 지연시키고, 최종 정책안이 모든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 정책 대안의 실효성 및 현실성 부족
     정책 형성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이 검토되고 분석되어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대안이 실제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이론적으로는 효과적일지라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려운 대안이 제시될 경우,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충분한 실증적 연구와 전문가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와 연관된다.
  • 관료주의 및 행정적 제약
     정책 형성 과정은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 관료주의적인 제약으로 인해 혁신적이거나 급진적인 대안이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정책 형성 과정에서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저해하며, 변화하는 사회문제에 적시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 정책결정 단계의 도전과 한계
  • 정치적 타협 및 정책 결정의 지연
     정책 결정은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 예산 배정 등의 정치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타협이 요구되며,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의견 차이, 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정치적 요인들은 정책결정을 지연시키거나 정책의 방향을 왜곡시킬 수 있다. 또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인기나 선거 전략이 중요하게 고려될 경우,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정책보다는 단기적으로 인기가 있는 정책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있다.
  • 사회적 합의 및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중요하다. 그러나 사회문제에 대한 시각은 개인의 가치관, 사회적 배경, 경제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동의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한 정책이 결정될 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정책의 실행력을 저해한다.
• 정책집행 단계의 도전과 한계
  • 집행 기관의 역량 부족 및 행정 비효율성
     정책이 결정된 후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는 집행 기관의 역량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인력 및 재정적 자원이 부족하거나 행정적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정책의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여러 단계의 행정 절차와 복잡한 규정으로 인해 정책이 지연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다.
  • 현장과의 괴리 및 모니터링 부족
     정책 집행 단계에서는 정책의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정책 입안자와 집행 기관 간의 소통이 부족할 경우 현장의 실제 상황과 정책의 목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집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신속히 수정하거나 개선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 정책평가 단계의 도전과 한계
  • 평가 기준 및 방법의 한계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해야 하지만, 이러한 평가를 위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어렵다. 정책의 효과는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기도 하며, 일부는 정량적으로 측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평가 방법의 한계로 인해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긍정적인 면만 강조되어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 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의 어려움
     정책평가 결과는 이후 정책의 개선 및 새로운 정책 형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책 입안자들이 평가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거나, 행정적, 정치적 이유로 인해 기존 정책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이는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이거나 부작용이 있는 정책이 지속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 종합적인 한계와 개선 방향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전과 한계는 각 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며, 이로 인해 정책의 효과성이 저하되고 사회문제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 객관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 역량 강화: 정확한 문제 진단을 위해 충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이해관계자 간의 협력 및 조율 강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과 협력 구조를 강화하여 정책 형성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 정책 집행 역량 및 현장 연계 강화: 집행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연계를 통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신속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효과적인 평가 체계 구축 및 반영: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정책평가 체계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피드백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개선 방향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의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의 개선과 발전 방향

 사회복지정책은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과 복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공공정책이다. 이러한 사회복지정책은 문제인식, 의제설정, 정책형성,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의 과정을 거쳐 형성되며, 각 단계마다 다양한 도전과 한계에 직면한다. 이는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정책 형성과정이 갖는 복잡성과 다단계성으로 인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다소 지연되거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이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도전과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인식 단계에서는 사회문제를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양한 사회문제 중 어느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의제설정 단계에서는 정치적, 사회적 요인과 자원 배분 문제로 인해 모든 사회문제가 정책 의제로 선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이 과정에서 정책의 시급성과 중요성이 왜곡될 위험이 있다. 정책형성 단계에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 조율과 정책 대안의 현실성 및 실효성 검토가 요구되지만, 이해관계의 복잡성과 관료적 제약으로 인해 혁신적인 대안이 채택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정책결정 단계에서도 정치적 타협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어려워 정책결정이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행정적 역량과 재원 부족으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될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의 개선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거나 평가 결과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도전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에서 투명성, 효율성, 효과성을 강화하고, 현장과의 연계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증거 기반의 문제인식을 통해 정확한 사회문제 진단을 가능하게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여 정책 의제설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정책형성 과정에서 실현 가능한 대안의 탐색과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정책결정 단계에서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초월한 사회적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집행 단계에서는 행정적 전문성과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정책평가 단계에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정책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필수적이고 중요한 과정이지만, 각 단계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도전과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책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각 단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 입법기관, 비영리단체, 전문가 집단, 시민 등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은 보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형성되고 집행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사회적 형평성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문제해결 노력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의 공공선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