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과제

1. 사회보장의 역할과 사각지대 문제의 현황

 사회보장은 현대 사회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국가와 사회가 주도하여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및 혜택을 포함한다. 이는 개인이나 가정이 예상치 못한 질병, 노령, 실업, 빈곤 등과 같은 위험에 직면했을 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그 기능과 대상에 따라 고유한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제도는 현대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개인 및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 통합을 추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보장의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이 미흡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제도의 설계와 운영의 한계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사회보장 유형별로 제도의 특성과 사회적 환경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이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의 경우 보험료 납부 및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나 저소득층의 경우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공공부조는 선별적 지원 체계의 엄격한 기준으로 인해 근로 빈곤층이나 잠재적 취약계층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복잡한 신청 절차와 정보 접근의 어려움 또한 사각지대를 야기한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공급의 지역 간 불균형과 서비스의 내용 및 품질의 차이로 인해 필요한 이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사회수당 역시 자격 요건의 제한성이나 정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이라는 사회보장의 근본 취지에 반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사회보장 제도별로 발생하는 사각지대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사회보험의 포괄적 가입 확대와 보험료 지원, 공공부조의 보편적 지원 체계로의 전환 및 절차 간소화, 사회서비스의 지역 간 균형적 공급 및 서비스 품질 향상, 사회수당의 자격 요건 확대 및 제도 홍보 강화 등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는 단순히 특정 개인이나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과 직결된 과제이다. 사회보장 제도의 목적은 국민 모두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으므로,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포괄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공익 증진과 사회적 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사회보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 사회보장의 4가지 유형

 사회보장은 국가나 사회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개인이나 가정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질병, 실업, 노령, 빈곤 등)에 대처하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 특징과 세부 내용을 더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개인의 소득이나 건강과 같은 위험 요소를 대비하여 미리 보험료를 납부하고, 해당 위험이 발생했을 때 필요한 급여를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적용하므로 개인의 기여와 그에 따른 혜택이 연결된다.
  • 특징 및 원리: 사회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납부하면, 노령, 질병, 실업, 재해 등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며, 개인뿐 아니라 고용주와 국가도 보험료의 일부를 분담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여금과 급여의 연계성이 강하다.
  • 주요 제도: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제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하면 연금 형태로 급여를 받는다.
    •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에 대비하여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가입자는 의료 서비스 이용 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보험에서 지원받는다.
    • 고용보험: 실업, 고용 안정, 직업 훈련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실직 시 일정 기간 동안 실업 급여를 제공하여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도모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 중 발생한 재해나 직업병에 대해 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지원한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화로 인한 장기 요양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장기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회보험은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위험에 대비하도록 하며, 사회적 위험 발생 시 급여를 통해 개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로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 제도이다.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하여 지원을 제공한다.
  • 특징 및 원리: 공공부조는 사회보험과 달리 기여와 상관없이 지원이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소득과 자산을 조사하여 수급 자격을 확인한다. 이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경제적 지원뿐 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 주요 제도: 공공부조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 및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다양한 급여를 지원하며, 그 외에도 자활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의료급여제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수급자는 의료비 부담 없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도 가능하다.
  • 공공부조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제도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들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와 달리 직접적인 현금 지원이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필요를 충족시킨다.
  • 특징 및 원리: 사회서비스는 주로 장애인, 노인, 아동, 가족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의 내용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보건, 복지, 교육, 고용 등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
  • 주요 서비스: 대표적인 사회서비스는 다음과 같다.
    • 장애인 지원 서비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재활, 직업 훈련, 교육 지원,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돕는다.
    • 노인 복지 서비스: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 방문 요양, 주간 보호, 식사 지원, 여가 프로그램 등이 있다.
    • 아동 및 가족 서비스: 아동을 위한 보육 서비스, 방과 후 돌봄, 위기 가정 지원, 부모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가족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 사회서비스는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사회적 약자의 역량 강화와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 사회수당
   사회수당은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며, 이는 소득이나 자산에 관계없이 특정한 조건만 충족하면 지급된다. 이러한 수당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 특징 및 원리: 사회수당은 개인의 보험료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특정 조건(연령, 장애, 자녀 수 등)을 충족하면 지급된다. 이는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며, 수급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법에 따라 권리로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 주요 수당: 다음과 같은 수당들이 대표적이다.
    • 아동수당: 모든 아동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아동의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장애수당 및 장애인 연금: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 참여를 독려한다.
    • 노인수당: 일정 연령 이상인 노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노후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소득이 적거나 없는 노인을 지원한다.
  • 사회수당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전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며,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됨으로써 사회적 권리로 인정받는다.

 

 종합적으로 사회보장의 4가지 유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사회적 위험을 관리하고 개인과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국민 전체의 복지와 사회 통합을 추구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기본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3.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및 개선 방안

 사회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러 유형의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거나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현상을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라고 부른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 유형별 제도적 특성에 따라 발생 원인과 개선 방안이 다르다.

 

•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
   사회보험은 소득이 있는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위험 발생 시 급여를 수급받는 체계이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
    • 비정규직 및 저소득 근로자의 가입 제한: 사회보험은 정규직 중심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경우가 많아 비정규직, 파트타임 근로자, 자영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워 가입이 제한된다.
    • 보험료 부담 문제: 저소득층 근로자나 영세 자영업자는 보험료 납부 부담이 커서 사회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 수급 자격 요건의 엄격성: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만 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실직 기간, 근로 기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개선 방안
    • 포괄적 가입 범위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자 등을 사회보험 체계에 포함하는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동 시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포괄적 사회보험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다.
    • 보험료 지원 제도 도입: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식이 있다.
    • 자격 요건 완화 및 급여 제도 개선: 사회보험의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실직 기간, 납부 기간 등을 조정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마련되어야 한다.
• 공공부조에서의 사각지대
   공공부조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제도이지만,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자산, 소득 조사 등의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일부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
    • 선별적 지원의 한계: 공공부조는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근소하게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를 "근로 빈곤층"이라고도 부르며, 이러한 계층은 공공부조의 대상에서 제외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
    • 복잡한 신청 절차와 행정적 장벽: 공공부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및 자산 조사, 여러 서류 제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거나 행정적인 장벽이 높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 개선 방안
    •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소득과 자산에 따른 선별적 지원이 아닌 보편적인 지원으로의 전환을 통해 사회 전체적으로 기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의 보편적 지급이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다.
    • 신청 절차 간소화 및 정보 접근성 개선: 공공부조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을 통한 간편 신청, 복지 상담 서비스의 확충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적극적인 발굴 및 연계 서비스 강화: 행정기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소외되는 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사회서비스에서의 사각지대
   사회서비스는 돌봄, 재활, 교육 등의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서비스 공급의 부족, 지역 간 서비스 격차, 서비스의 품질과 접근성의 문제로 인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
    •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 사회서비스는 주로 대도시 중심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으며, 농어촌이나 소규모 지역에서는 서비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접근성이 떨어진다.
    • 서비스의 내용 및 품질 문제: 사회서비스의 품질과 내용이 일관되지 않아 동일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지역에 따라 다른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복지 예산 및 인력의 한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 및 전문 인력이 충분치 않아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제공 시간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다.
  • 개선 방안
    • 서비스 공급의 지역 균형 발전: 사회서비스 제공에 있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어촌 지역 등에 대한 복지 예산 및 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사회 중심의 복지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서비스를 다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노인, 아동 등의 특수한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개발과 함께,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와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
    • 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사, 돌봄 인력 등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 사회수당에서의 사각지대
   사회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이에게 현금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도의 인지도가 낮아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사각지대의 주요 원인
    • 자격 요건의 제한성: 사회수당은 특정 연령, 장애 여부, 자녀 수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므로, 소득이나 생활 형편은 어렵지만 이러한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한다.
    • 정보 접근성의 부족: 사회수당 제도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거나 홍보가 부족한 경우 수당 신청을 알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 개선 방안
    • 자격 요건의 확대 및 유연화: 사회수당의 지급 요건을 확대하거나 유연화하여 소외되는 이들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이 아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보편적 지원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 제도 홍보 및 정보 제공 강화: 사회수당에 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수당 신청에 필요한 절차와 자격 요건을 알기 쉽게 안내해야 한다.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제도의 포괄성을 높이고, 수급 자격 및 급여 기준을 완화하며, 대상자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선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수당의 통합적 제공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개선 방안을 통해 사회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사회보장 체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4.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향과 과제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와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사회수당이라는 4가지 주요 유형을 통해 사회보장은 국민의 삶의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목표로 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복지 제도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을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이를 해소하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핵심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는 근로 형태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다.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기여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이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수급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과 같은 취약 근로자를 포괄하는 가입 범위를 확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통해 가입률을 높이며, 수급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공부조에서의 사각지대는 엄격한 자산 및 소득 기준에 의해 선별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데서 발생한다. 이러한 선별적 지원 방식은 복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소득이 미세하게 기준을 초과하는 이들이나 행정적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지원을 신청하지 못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을 통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원이 필요한 이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 개선이 요구된다. 사회서비스에서의 사각지대는 돌봄, 재활, 교육 등의 서비스가 지역별로 불균형하게 공급되거나 서비스의 내용 및 품질이 일정하지 않아 발생한다. 특히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 간의 서비스 공급의 격차는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차이를 야기하며, 복지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은 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복지 예산의 균형 배분, 서비스 품질 관리 및 다양화,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수당에서의 사각지대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들이나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이 부족한 이들이 수당 수급에서 배제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 사회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자격 요건이 엄격하거나 대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이 미흡하면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당 지급 요건을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권리로서의 수당 수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중요한 사회적 안전망이지만, 다양한 제도의 한계와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각지대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복지 혜택에서 배제되거나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제도적 개선과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소득, 근로 형태, 거주 지역 등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고,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받을 수 있는 포괄적이고 공정한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는 단순히 개별적인 복지 정책의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 향상과 더불어 사회 통합과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기관, 그리고 시민사회 모두가 협력하여 복지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되고,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복지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