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기초 재구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방향

1.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기초 약화와 사회복지의 대응 필요성

 사회복지는 사회 구성원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조직적으로 개입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적 체계이자 실천적 활동이다. 사회복지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 구조 전반에 내재한 불평등, 배제, 소외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데 그 궁극적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는 사회적 기초(Social Foundation)라 불리는 인간의 일상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기본적인 생활 기반인 가족, 교육, 노동, 주거, 건강, 공동체 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급속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변동을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의 사회적 기초가 구조적으로 해체되거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가족구조의 다변화, 비정규직 및 플랫폼 노동의 확산, 지역사회 공동체의 약화, 디지털 격차 확대 등은 전통적으로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지탱하던 사회적 기반을 흔들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개인의 자립과 사회적 연대의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응력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회복지의 역할 확대와 정책적 재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가족과 시장이 주요하게 담당하던 돌봄, 소득보장, 주거안정 등의 기능이 점차 공공영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복지의 정책적 책임이 커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전 지구적 위기 상황은 공공복지의 필요성과 기능을 재조명하게 만든 계기로 작용하였다. 위기 상황 속에서 공공의 개입은 단기적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사회 안전망과 복지국가(Welfare State)의 재구성 필요성을 명확히 드러냈다. 이러한 시대적 전환 속에서 사회복지는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적응하고,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며,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기초를 재구성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기존 제도와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복지 정책은 단순한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본문에서는 현대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사회적 기초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이를 재구성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보편적 복지체계의 구축, 공공성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확대,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 정립, 디지털 포용과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의 전략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이론적 토대를 실천적으로 확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아동의 권리 중심 복지를 위한 최소제한 관점의 이론과 실천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사회적 기초(Social Foundation)는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고 지지하는 구조적 기반으로, 사회구조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성격과 기능이 변화하고 있다. 특히 현대사회는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기술혁신, 세계화(Globalization), 가치관의 다변화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전통적인 사회적 기초가 해체되거나 재구성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의 접근 방식과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가족 구조의 변화
   현대사회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가족구조의 다변화이다.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경제적 기능과 재생산 기능을 중심으로 한 핵가족(Nuclear Family)이 보편적인 형태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 1인 가구(Single-Person Household): 고령화와 청년층의 결혼 기피, 이혼 증가 등의 요인으로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정서적 고립, 경제적 불안정, 돌봄 공백 등 복합적인 문제를 동반한다.
  • 비혼 및 동거 가족(Cohabiting Family): 결혼 제도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해 법적 혼인을 선택하지 않는 동거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 재혼 및 복합가정(Reconstituted Family): 이혼율 증가로 인해 자녀를 포함한 재혼 가정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 내 역할과 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한다.
  • 다문화가정(Multicultural Family): 국제결혼 및 이주 확대에 따라 문화적, 언어적 이질성을 가진 가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통합적 사회복지 지원체계가 요구된다.
  • 이러한 가족 구조의 변화는 가족의 기능 약화를 초래하며, 특히 아동 양육, 노인 돌봄, 정서적 지지 등 전통적으로 가족이 담당하던 역할이 사회복지 영역으로 전이되고 있다.
• 노동시장 구조의 유연화와 불안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서비스 산업 중심의 전환, 디지털 기술의 확산은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였다.
  • 비정규직(Non-Regular Employment): 계약직,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 등이 확대되며 고용의 유연성이 강조되었으나, 이는 동시에 고용불안정, 소득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동반한다.
  • 플랫폼 노동(Platform Labor):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배달, 대리운전, 프리랜서 업무 등이 확산되면서 노동자성이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기존 사회보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 청년실업 및 고용 미스매치: 고학력화에 따른 기대 수준의 상승과 일자리 질의 불균형으로 인해 청년층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 자립 지연과 복지의존 가능성을 높인다.
  • 사회복지의 관점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불안정성이 빈곤, 주거불안, 정신건강 문제 등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통합적 고용복지 정책이 요구된다.
•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저출산
   대한민국을 포함한 선진국 대부분은 고령화와 저출산이라는 이중적인 인구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 고령화(Aging Society): 평균수명의 연장과 출산율 감소로 인해 고령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빈곤, 건강 악화, 돌봄 수요 증가 등의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 저출산(Low Fertility): 자녀 양육 비용 부담, 경력 단절,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 노인 독거 및 고독사 문제: 고령 1인 가구의 증가와 지역사회 연대 약화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Solitary Death)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이러한 변화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가족복지 등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대응체계 강화와 제도적 재정비를 요구한다.
•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적 격차 확대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은 사회 전반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다.
  •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은 디지털 기기 사용 능력이 낮아 각종 정보와 서비스에 접근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정보 소외 및 서비스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 프라이버시 및 감시 사회화: 빅데이터, CCTV, 알고리즘 기반 감시 시스템은 사회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와 사회적 신뢰 저하를 초래한다.
  • 기술 기반 서비스 전달의 한계: 공공복지 영역에서도 온라인 기반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으나,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접근성과 맞춤형 지원이 여전히 미비하다.
  • 이에 따라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디지털 포용(Digital Inclusion)을 강화하고, 기술 활용에 따른 윤리적 기준 정립과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재구성이 필요하다.
• 지역사회 및 공동체의 약화
   도시화(Urbanization)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전통적인 공동체 기반의 상호부조 문화를 약화시키고 있다.
  • 이웃 간 관계 단절: 주거 공간의 고립성 증가와 생활양식 변화로 인해 이웃 간의 교류가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정서적 지지망의 붕괴로 이어진다.
  • 사회적 고립(Social Isolation): 청년, 중장년, 노인 등 다양한 연령대에서 고립과 우울, 정신건강 문제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 자원봉사 및 지역 참여의 감소: 시민 참여의식 저하와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약화는 지역사회 역량 강화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 사회복지는 이러한 지역사회 기반의 약화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조직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 지역복지 거버넌스 강화 등의 전략을 필요로 한다.
• 복지국가와 공공성의 재조명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는 공공영역의 축소와 민간 중심의 복지 제공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인해 공공복지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되고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 보편적 의료,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가의 복지 개입이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는 복지국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자산 격차, 교육 기회의 불균형, 계층 이동의 차단 등으로 인해 사회 통합의 위기가 심화되었고, 이는 국가의 재분배 기능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 보편복지(Universal Welfare) 논의 확산: 선택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며, 이는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사회보장체계의 구축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는 이러한 맥락에서 공공성(Publicness) 강화, 정책의 포괄성 확대, 참여적 복지 구현 등을 통해 복지국가의 재구성에 기여해야 한다.

 

 현대사회의 변화는 전통적인 사회적 기초의 해체와 새로운 기초의 형성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의 역할과 책임을 확장시키며, 보다 정교하고 통합적인 개입을 요구한다. 사회복지는 변화하는 사회구조와 환경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로 기능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책, 제도, 서비스 전달체계 전반에서의 지속적인 혁신과 감수성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3. 사회적 기초 재구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

 현대사회는 급속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 기초(Social Foundation)가 해체되거나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사회적 기초의 재구성이 필수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사회복지는 단순한 문제 해결 차원을 넘어, 구조적 대응을 위한 정책적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사회적 안전망의 확대와 포괄적 복지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사회복지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주요 영역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보편적 복지체계로의 전환
   기존의 선택적 복지(Selective Welfare)는 소득 기준, 자산 기준 등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 방식으로, 제도적 낙인(Stigmatization), 사각지대 발생, 행정의 비효율성을 야기하였다. 이에 반해 보편적 복지(Universal Welfare)는 모든 국민을 제도의 수혜자로 포함함으로써 복지의 권리성을 강화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기초연금 등은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제공되며, 이는 복지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확산시키는 효과가 있다. 향후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제도 설계를 추진해야 하며, 복지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 정책도 병행되어야 한다.
• 복지국가의 공공성 강화
   신자유주의(Neoliberalism)적 정책 기조는 민영화, 시장화, 수익성 중심의 복지 운영을 확산시켰으며, 이는 공공복지의 역할을 축소시켜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사회적 위기 상황은 공공부문의 복원력과 개입 필요성을 재확인시켰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은 민간 위탁 및 시장 의존을 최소화하고, 공공 부문 중심의 직접적 서비스 제공 능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집행 권한 확대, 공공 인프라(예: 공공요양시설, 공공보건소)의 확충, 사회복지공무원 및 실무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 다층적 사회안전망 구축
   현대사회는 비정형 고용,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등으로 인해 기존 사회보험 중심의 사회보장체계만으로는 국민의 복지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책적으로 다층적 사회안전망(Multi-layered Social Safety Net)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을 포함해야 한다.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기존 보험제도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 등 비공식 노동자에 대한 포괄을 확대해야 한다.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생계·의료급여의 현실화 등 제도의 접근성과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돌봄, 재활, 교육, 상담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이를 위해 전달체계 간 연계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 지역사회 중심 복지체계로의 전환
   사회적 기초는 일상생활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가장 밀접하게 형성되므로, 복지정책의 지역화(Localization)는 필수적인 방향이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지역 중심 복지체계가 요구된다.
  • 주민참여 기반 구축: 지역 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복지계획 수립, 주민조직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연대와 상호부조 문화를 회복해야 한다.
  • 통합돌봄(Community Care):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에게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주거, 건강, 돌봄, 일자리 등을 연계한 통합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복지거버넌스(Welfare Governance): 공공, 민간, 주민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책의 실행력과 효과성을 제고해야 한다.
•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현대사회는 생애주기별로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
  • 아동 및 청소년: 조기개입을 통한 보호 및 교육의 질 제고, 학대 및 방임 예방 시스템 강화, 지역 아동센터 및 청소년 상담체계 확충.
  • 청년: 고용 지원, 주거 안정, 정신건강 서비스 확대를 통해 사회적 자립 기반 조성.
  • 중장년: 일·가정 양립 지원, 재취업 프로그램 개발,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 노인: 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확대, 지역 기반의 노인 돌봄 서비스,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 이러한 생애주기별 접근은 한 개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복지정책 설계로 이어져야 한다.
• 디지털 포용을 위한 사회복지 인프라 강화
   디지털 전환은 공공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디지털 소외계층에게는 새로운 장벽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을 대상으로 정보기기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 혼합형 서비스 체계(Hybrid System):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 보장.
  • 사회복지 현장의 디지털 전환: 사례관리 시스템의 전산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AI 활용 상담서비스 등의 도입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질을 제고해야 한다.
•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복지 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 부담을 수반하므로, 정책적 확장과 함께 재정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조세기반 확대: 직접세 중심의 조세정책 개편을 통해 고소득층의 재정 기여 확대.
  • 복지지출 구조조정: 중복·비효율적 지출의 구조 개선, 성과 기반 예산 운영.
  •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교육, 보육, 고용 등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로서의 복지 지출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경제 생산성 제고를 도모.

 

 사회적 기초의 재구성은 단순한 제도의 개선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지하는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은 보편성과 공공성, 지역성과 맞춤성, 통합성과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하며, 다변화된 사회 환경과 복합적 욕구에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사회복지는 변화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개인과 공동체의 복지권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을 실현하는 중심축으로서 기능해야 할 것이다.

 

4. 사회적 기초 재구성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통합적 방향과 과제

 현대사회는 다차원적인 사회구조의 변화 속에서 기존의 사회적 기초(Social Foundation)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의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해체, 고령화, 저출산, 노동시장 유연화, 지역공동체 약화, 기술 발전에 따른 디지털 격차 심화 등은 전통적인 생활 기반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과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복지의 정책적 개입이 단기적이고 보완적인 성격을 넘어, 보다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기초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복지의 보편성(Universality)을 강화함으로써 복지의 접근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적 낙인과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신자유주의적 복지 축소 기조에 대응하여 공공성(Publicness)을 강화하고, 국가와 지방정부의 복지책임을 재확립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단층적 사회보장 구조에서 벗어나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다층적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를 확립하고 주민참여, 커뮤니티케어,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생활밀착형 복지 실현을 도모해야 한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은 각 연령대의 특성과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가능케 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기여한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회복지의 디지털 포용성(Digital Inclusion) 확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확대, 서비스 전달방식의 다변화, 정보 접근권 보장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세 기반의 확대, 지출 구조의 합리화, 사회적 투자 확대 등도 정책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핵심 전략이다. 이러한 종합적 정책 방향은 단기적인 복지 수요 대응을 넘어, 장기적으로 사회적 기초를 재구성하고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사회복지는 더 이상 취약계층만을 위한 보완적 정책이 아니라, 모든 사회 구성원의 삶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핵심 사회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정책은 보다 선제적이며, 예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집단적 대응과 사회통합의 실현이 가능해질 것이다. 향후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중심에 둔 복지철학을 견지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는 단순한 서비스 전달을 넘어, 사회정의 실현과 공동체 복원의 중심축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이 안정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